결론부터: 자영업 채무의 개인회생은 폐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업부터 하면 소득 요건이 무너져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는 반면, 영업을 유지한 채 신청하면 가게를 지키면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통장과 신고 소득으로 계속 수입만 증명되면 폐업 없이 진행할 수 있고, 2026년 3월부터는 대구·경북 전역 사건을 대구회생법원이 전담합니다.
폐업 전 vs 폐업 후, 경로가 다릅니다
| 구분 | 영업 유지 신청 | 폐업 후 신청 |
|---|---|---|
| 소득 요건 | 사업 순소득으로 충족 | 재취업·배달 등 새 소득 필요 |
| 가게·시설 | 유지하며 진행 | 보증금·집기 처분 정리 |
| 준비 난이도 | 매출·경비 증빙 | 소득 공백 소명 |
이미 폐업했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새 반복 소득을 만든 뒤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취업·배달·용역 모두 인정되며, 몇 달의 입금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비정형 소득 증빙).
사업 소득은 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변제금의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재료비·임대료·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입니다. 부가세 신고 자료, 카드 매출 내역, 경비 증빙을 함께 내야 과대 산정을 막습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하면 6~12개월 평균으로 잡습니다. 계산 구조는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임차보증금·권리금·밀린 세금
점포 임차보증금은 연체 임대료를 공제한 실제 회수 가능액이 재산으로 잡히고, 권리금은 회수 가능성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청산가치 편). 밀린 부가세·소득세·건보료는 일반 채무와 달리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라 별도 분납 협의가 필요합니다. 순서와 방법은 세금·건보료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채권자, 사업 대출의 배우자 연대보증도 신청 전에 반드시 구조를 확인하세요(배우자 편).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폐업/유지 방향 결정(상담 먼저) → ② 매출·경비 자료 6~12개월 정리 → ③ 세금 체납액 확인 → ④ 자가진단·계산기 → ⑤ 상담. 자격 기준 전체는 신청자격 총정리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가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되나요?
채권자(미수금·외상)인 거래처만 통지를 받습니다. 채권 관계가 없는 거래처에는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Q. 사업자 대출과 개인 카드빚이 섞여 있는데 한 번에 되나요?
됩니다. 개인 명의라면 사업용·생활용 구분 없이 전부 하나의 절차에서 조정됩니다.
업종별 증빙 실무는 자영업자 심화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0조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의 관계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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