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도박빚도 개인회생이 됩니다. “도박은 안 된다”는 통념은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조항(사행행위)을 개인회생에 그대로 가져온 오해입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절차라, 채무 발생 원인보다 변제 의지와 계획의 현실성을 중심에 둡니다. 대구·경북 사건은 2026년 3월 개원한 대구회생법원이 전담하며, 결과를 가르는 것은 채무 경위 소명입니다. 아래 소명 전략부터 순서대로 준비하세요.
파산과 회생, 도박빚 취급이 다릅니다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도박 채무 | 면책불허가 사유 가능(제564조) | 신청·인가 가능 |
| 심사 초점 | 낭비·사행 여부 |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
| 필요한 것 | 재량 면책 소명 | 경위 소명 + 반복 소득 |
그래서 도박 채무 비중이 크다면 파산보다 회생 쪽이 확실한 경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없어 파산으로 가야 한다면 재량 면책 다툼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치세요(개인파산 편).
소명은 숨기기가 아니라 정리하기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채무 발생 경위의 일관성: 시기·금액·용처가 대체로 맞아야 합니다. 도박 사실을 숨기고 생활비로 꾸미다 들통나는 것이 최악입니다. ② 도박 중단 사실: 계좌에서 배팅 이체가 끊긴 기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③ 재발 방지의 실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 이력 같은 객관 자료가 있으면 강력합니다. 신청 직전까지 배팅 기록이 있으면 기각 위험이 실제로 있으므로(기각 사유), 중단 후 몇 달을 만들고 신청하는 설계가 안전합니다.
불법 사이트 빚과 사채가 섞였다면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채무나 사채가 섞인 경우 채권의 성격부터 따져야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하고, 불법 추심은 그 자체로 신고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금지명령 편과 함께 전문가 상담에서 반드시 전부 공개하고 정리하세요. 숨긴 채권은 면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목록 누락 편).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도박 중단 + 계좌 정리 → ② 전체 채무 조회 → ③ 자가진단 → ④ 계산기로 변제금 확인 → ⑤ 상담(경위 전부 공개). 비용이 걱정이라면 비용 안내를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모르는데 진행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 절차라 가족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인 채무만 통지가 갑니다.
Q. 도박 사실을 빼고 생활비 채무로 적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거래 내역으로 드러나는 순간 절차 전체의 신뢰를 잃습니다. 정직한 소명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초 개념과 사례는 도박빚 심화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4조 · 제564조(파산 면책불허가)와의 구조 차이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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