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강사, 디자이너처럼 4대보험 없이 일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소득 증빙이 안 돼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 아닌가”입니다. 됩니다. 증빙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반복성’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 형태나 계약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는 것을 자료로 보이면 됩니다.
활용 가능한 증빙 자료
| 직군 | 증빙 자료 |
|---|---|
| 배달·대리운전 | 플랫폼 정산 내역, 앱 수익 캡처, 통장 입금 기록 |
| 프리랜서 일반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3.3%), 계약서, 세금계산서 |
| 공통 |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최근 6~12개월 통장 거래내역 |
| 현금 수입 비중이 큰 경우 | 입금 패턴 정리 + 거래처 확인 자료 |
가장 강력한 자료는 통장 입금 내역입니다. 플랫폼 정산금이 매주·매월 들어온 기록이 수개월 이어지면 반복성 입증에 충분합니다. 반대로 현금 수령이 많고 기록이 없으면 준비 기간이 길어지므로, 지금부터라도 수입을 한 계좌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경비를 빼야 실제 소득이 됩니다
라이더의 오토바이 유지비·보험료·통신비, 대리운전의 이동 비용처럼 수입을 얻기 위해 반드시 드는 비용은 소득에서 차감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입금액이 아니라 순수익 기준이라는 점에서 자영업자와 같은 구조입니다(자영업자 편). 경비 자료를 함께 모아두면 변제금이 과대 산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득 편차가 큰 경우
날씨·시즌에 따라 수입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 6~12개월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변제 기간 중 소득이 크게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소득 변동 편).
준비 순서
① 수입 계좌 정리 → ② 플랫폼 정산 내역·원천징수영수증 확보 → ③ 필요경비 자료 정리 → ④ 계산기로 예상 변제금 확인. 요건 확인은 자가진단에서 1분이면 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권자)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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