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나도 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건은 세 가지이고, 이 셋을 채우면 직업·나이·채무 종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건 3가지
| 요건 | 내용 |
|---|---|
| ① 채무 초과 | 예금·차량·보증금 등 재산을 다 합쳐도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
| ② 정기 소득 | 매달 반복되는 소득 존재 (급여·사업·프리랜서·아르바이트 모두 인정) |
| ③ 채무 한도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법적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입니다.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 대상이므로, 소득의 형태보다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소득 유형별 판단
직장인 — 가장 전형적인 신청자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이라도 급여 이체 내역 등으로 소득을 증빙하면 됩니다. 자영업자·사업자 —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 준비가 관건입니다. 프리랜서·배달·플랫폼 노동 — 월별 편차가 있어도 평균적으로 반복되는 수입이면 인정됩니다. 아르바이트 — 최저생계비를 웃도는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무직·소득 없음 — 개인회생은 어렵고, 잔여 채무 전액 면책을 목표로 하는 개인파산 검토가 현실적입니다.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되는 경우의 예: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 카드론·저축은행·대부업 다중채무, 사업 실패 채무, 지인 차용금, 보증 채무. 채무의 발생 원인은 원칙적으로 자격을 막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의 예: 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개인파산 검토) ②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회생 실익 없음) ③ 채무 한도 초과(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 ④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재신청 요건 별도 확인 필요).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경위 소명이 부실하면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것
본인 명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퇴직금 예상액,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본인이 자금을 보탠 정황이 있으면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은 접수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격이 애매하다면 | 1분 자가진단
위 요건들이 본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애매하다면, 메인 가이드의 1분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6개 문항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2026년 3월부터 대구회생법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구회생법원 개원 후 달라진 점 글을 참고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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