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대상인가”입니다. 아래 6개 문항에 답하면 개인회생·개인파산 중 어느 방향이 맞을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은 저장·전송되지 않으며, 결과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 갚아야 할 빚이 보유 재산(예금·차량·보증금 합계)보다 많다
- 매달 고정 소득이 있다 (급여·사업·프리랜서 포함)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다
- 현재 대구 또는 경북에 거주 중이다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참고용 진단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여섯 문항이 각각 확인하는 것
① 채무 초과: 개인회생의 대문입니다.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태라면 법원이 채무 조정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때 재산에는 예금·차량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까지 포함됩니다.
② 정기 소득: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3~5년간 갚아나가는 제도이므로 갚을 재원, 즉 반복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일 필요는 없고 아르바이트·프리랜서·사업 소득도 인정됩니다.
③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가 개인회생의 적용 범위입니다. 이를 넘으면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④ 거주지: 2026년 3월부터 대구·경북 전역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전담합니다. 다른 지역 거주자는 해당 지역 관할 법원으로 접수합니다.
⑤ 면책 이력: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뒤 5년 안에는 다시 면책받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력이 있다면 면책 확정일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⑥ 변제 여력: 소득이 있어도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에 못 미치면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이 경우 개인파산 검토가 현실적입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결과 3가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사례 A: 30대 직장인, 카드빚 5,800만 원. 세후 월 265만 원, 1인 가구, 리볼빙과 카드론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우. 여섯 문항 모두 “예”에 해당해 개인회생 적합으로 나옵니다. 이런 유형이 실제 신청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 단계는 변제금 계산입니다.
사례 B: 50대 주부, 본인 명의 채무 3,200만 원. 본인 소득이 없고 배우자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문항에서 “아니오”가 되어 개인파산 검토로 안내됩니다. 배우자 소득은 본인의 변제 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업 후 회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로도 있습니다. 무직자·주부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사례 C: 40대 자영업자, 4년 전 개인회생 면책 이력. 사업 재기 과정에서 다시 7,000만 원의 빚이 생긴 경우. ⑤ 문항에서 걸려 전문가 상담 필요로 나옵니다.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언제 지나는지, 그 전에 쓸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는지가 상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가진단에서 흔한 오해 3가지
“무직이면 방법이 없다?”: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어려울 뿐, 개인파산·면책이라는 별도의 경로가 있습니다. “빚이 적으면 신청이 안 된다?”: 금액 하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소액일수록 탕감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도박빚은 무조건 탈락?”: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경위 소명이 관건이며, 도박빚 편에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면, 다음 순서
개인회생 가능성이 높게 나온 경우: 변제금 계산기로 매달 얼마를 갚게 될지 확인한 뒤, 비용 정리 글에서 준비 예산을 잡아보세요. 접수처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개인파산 쪽으로 나온 경우: 개인파산과 회생의 차이 정리 글에서 어떤 사람에게 파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애매하게 나온 경우: 재산 산정이나 소득 형태가 복잡한 사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수록 자가진단보다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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