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코인·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은 법이 금지하는 채무 발생 사유가 아니고, 대구회생법원 기준으로도 투자형 채무의 인가는 일상적으로 이뤄집니다. 관건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소명의 품질입니다. 2026년 기준 무담보 채무 10억 원까지가 신청 범위이고, 손실 시점과 규모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소명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아래 준비 순서대로 시작해 보세요.
투자 손실 채무, 법원이 확인하는 것
| 확인 항목 | 준비 자료 | 포인트 |
|---|---|---|
| 손실 경위 | 거래소·증권사 거래 내역 | 시점·금액이 채무 발생과 맞아야 함 |
| 대출금의 사용처 | 이체 기록 | 대출 → 투자 계좌 흐름 정리 |
| 현재 보유 자산 | 지갑·계좌 잔고 증빙 | 남은 코인도 재산으로 신고 |
| 반복 소득 | 급여·사업 소득 자료 | 변제 재원의 핵심 |
특히 세 번째가 실수 포인트입니다. 물려 있는 코인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 기준으로 정직하게 적는 것이 원칙이고, 가치가 떨어진 상태라면 청산가치 부담도 그만큼 작습니다(청산가치 편).
도박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주식·코인 투자는 사행행위가 아니라 투자 행위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산 면책에서 문제되는 낭비·사행행위 조항이 투자 손실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은 애초에 해당 조항의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단기간 고배율 레버리지·선물 반복 매매처럼 사행성에 가까운 패턴은 경위 소명을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경계 사례는 도박빚 글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탕감되나: 투자 채무 시나리오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가상 계산으로, 1인 가구 · 월 소득 300만 원 · 부채 1억 원이면 월 변제금 약 146만 원, 3년 총 변제 약 5,260만 원으로 탕감률 약 47%입니다. 소득이 250만 원이면 탕감률은 약 65%까지 올라갑니다. 투자 채무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소득이 높아도 실익이 남는 구간이 넓습니다. 본인 조건은 변제금 계산기에 넣으면 바로 나오고, 규모별 상세 시나리오는 부채 1억 편에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거래 내역·이체 기록 확보 → ② 잔여 자산 시세 확인 → ③ 자가진단 → ④ 계산기 → ⑤ 상담. 신청 직전에 남은 코인을 처분해 쓰는 것은 금물입니다(신청 전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빚투(대출로 투자)인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대출금의 사용처가 투자라는 사실 자체는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흐름을 숨기는 것이 문제이지, 밝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Q. 지금 남은 코인을 팔아서 일부라도 갚아야 하나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공평 배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변제 모두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 손실 소명의 실무 디테일은 주식·코인 빚 심화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4조 ·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와의 구조 차이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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