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이 부담스러워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크게 낮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볼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
공단은 법률상담부터 서류 작성, 소송·신청 대리까지 지원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변호사·공익법무관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총 부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 구분 | 내용 |
|---|---|
| 기본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 소득자 (연도별 기준 적용) |
| 우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정, 장애인, 고령자 등 |
|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수급자 증명 등 |
| 신청 방법 | 국번 없이 132 상담 또는 klac.or.kr에서 관할 사무소 확인 후 방문·예약 |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원 범위는 매년 조정되므로 반드시 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안내는 제도 개요이며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민간 법률사무소와 무엇이 다른가
비용은 공단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대신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사건이 몰리는 시기에는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독촉·압류가 임박해 금지명령을 급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시간차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민간 사무소는 소액 착수금으로 즉시 접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수임료 분납 편 참고).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① 공단 132로 소득 기준 해당 여부 확인 → ② 민간 사무소 2~3곳 무료상담으로 견적과 진행 속도 비교 → ③ 급박성과 비용을 함께 놓고 선택. 어느 쪽이든 자가진단과 변제금 계산기로 본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가면 상담 시간이 절약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국번없이 132) · 지원 기준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음 · 확인일 2026.7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