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대구 중구 주소지의 개인회생은 2026년 3월 개원한 대구회생법원(수성구 동대구로 364) 관할입니다. 중구는 동성로·교동 상권과 서문시장, 약령시가 있는 대구 자영업의 중심지라, 신청 상담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채무입니다.
동성로 상권: 임대료와 권리금이 얽힌 구조
동성로 점포는 보증금·권리금 규모가 커서 재산 평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 항목 | 평가 방식 | 준비 자료 |
|---|---|---|
| 임차보증금 | 실제 회수 가능액 (연체 임대료 공제) | 임대차계약서·연체 내역 |
| 권리금 | 회수 가능성 따라 개별 판단 | 권리금 계약서·지급 이체 기록 |
| 시설·집기 | 처분 가치 기준 | 구입 내역·시세 자료 |
임대료가 밀린 상태라면 보증금에서 공제된 잔액만 재산으로 잡히므로, 연체 내역 정리가 오히려 정확한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전체 재산 평가 원리는 청산가치 편을 참고하세요.
서문시장 상인: 현금 매출 증빙이 관건
시장 점포는 현금 비중이 높아 소득 증빙이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① 판매 대금을 한 계좌로 입금하는 습관을 몇 달이라도 만들 것 ② 도매처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모을 것 ③ 부가세 신고 매출과 실제 흐름을 맞출 것.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훨씬 작으면 법원이 실제 소득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밀린 세금·건보료가 있다면 세금·건보료 편의 처리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 소득 산정은 자영업자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심 1인 가구: 오피스텔 보증금과 소액 채무
중구 오피스텔 1인 가구는 보증금 소액(수백만~2천만 원대)에 카드 채무가 겹친 패턴이 많습니다. 1인 가구 생계비(2026년 기준 약 154만 원)를 공제한 가용소득이 변제금이 되므로,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자가진단 → ② 계산기 → ③ 준비서류 → ④ 상담. 절차는 절차 5단계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 신고를 하면 신청이 어려워지나요?
폐업 후 무소득이면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영업을 유지하며 신청하거나, 폐업 후 취업·배달 등으로 반복 소득을 만든 뒤 신청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Q. 거래처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나요?
거래처가 채권자(미수금)라면 채권자목록에 올라 통지를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아닌 거래처에는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조·제579조·제580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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