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소득이 없으면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다른 경로가 있고, 소득을 만들어 회생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완전 무소득이라면 — 개인파산이 기본 경로
고령·질병·실직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렵고 재산도 없다면, 3~5년 변제를 전제로 하는 개인회생보다 전액 면책을 목표로 하는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대구 개인파산 정리를 참고하세요.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소득 요건은 정규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성 있는 수입이면 아르바이트도 인정됩니다. 다만 소득이 본인 가구 기준 법정 생계비를 웃돌아야 실질적인 변제 여력이 생깁니다. 1인 가구 기준 2026년 법정 생계비는 약 154만 원 수준이므로,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회생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본인 명의 채무가 있는 전업주부는 본인 소득이 없으면 회생이 어렵고, 파산 검토가 우선입니다. 실무에서는 취업이나 부업으로 소득을 만든 뒤 회생을 신청하는 경로도 쓰입니다. 배우자 소득은 본인 소득이 아니므로 변제 재원으로 직접 잡히지 않지만, 가구 생계비 산정 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택 기준 요약
| 상황 | 기본 경로 |
|---|---|
| 소득 없음 + 재산 없음 | 개인파산·면책 |
| 생계비 이하 소득 | 개인파산 우선 검토 |
| 생계비 초과 반복 소득 | 개인회생 |
| 취업 예정·가능 | 소득 확보 후 개인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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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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