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의 변제 기간에 출산과 육아가 겹치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 변제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생활이 무너지고,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제도에는 이런 상황을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가구원이 늘면 생계비가 늘어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가구원 수가 증가하고, 법정 생계비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2인에서 3인이 되면 생계비가 약 70만 원 늘어나므로,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 감액 사유가 됩니다.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부양가족 편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기존 급여보다 적습니다. 소득이 줄면 그 사실을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으로 변제금을 낮춰야 합니다. 실직·소득 감소 대응과 같은 원리입니다(소득 변동 편). 감액이 어려운 사정이라면 일시적 유예를 검토할 수도 있으므로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 상황 | 대응 | 준비 자료 |
|---|---|---|
| 출산으로 가구원 증가 | 변제계획 변경(생계비 증액)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관련 서류 |
| 육아휴직 급여로 소득 감소 | 변제금 감액 신청 | 휴직 확인서, 급여 내역 |
| 출산·산후 의료비 증가 | 추가 생계비 소명 | 진료비 영수증 |
| 배우자 소득 변동 동반 | 가구 소득 재산정 | 배우자 소득 자료 |
가장 위험한 선택
말없이 몇 달 미납하는 것입니다. 장기 미납은 폐지 사유이고, 폐지되면 채무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출산 예정이라면 미리 대리인에게 알려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폐지 후 대응은 재신청 편에 정리돼 있지만, 애초에 그 단계로 가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출산 지원 제도도 함께
출산·양육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등 지원금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다만 목돈 성격의 수령액이 재산으로 잡힐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변제계획의 변경)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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