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실질적인 절감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정리합니다.
가구원 1명 차이가 만드는 금액
2026년 기준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는 1인 약 154만 원, 2인 약 252만 원, 3인 약 322만 원, 4인 약 390만 원입니다. 가구원이 1명 늘면 생계비가 70만~100만 원 늘어나고,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3년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 차이입니다.
인정 범위와 증빙
| 대상 | 일반적 판단 | 증빙 |
|---|---|---|
| 미성년 자녀 | 원칙적으로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소득 없는 배우자 | 인정 (소득이 있으면 조정)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소득 자료 |
| 동거 부모 | 실제 부양 사실 입증 시 인정 | 등본, 소득·연금 수령 내역 |
| 별거 자녀에 양육비 지급 | 지급 사실 입증 시 참작 | 양육비 이체 내역, 판결·협의서 |
| 성인 자녀(취업) | 일반적으로 불인정 | — |
핵심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등본상 함께 살아도 그 가족이 충분한 소득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별거 중이라도 양육비를 실제로 보내고 있으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안분 계산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가구 생계비를 양쪽 소득 비율로 나누어 본인 몫을 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크면 본인에게 배분되는 생계비가 줄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배우자 편에서 다룹니다.
생계비를 더 인정받는 방법
부양가족 외에도 의료비·학비·월세처럼 불가피한 지출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이 부분이 전문가 역량이 실제로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본인 조건에서 변제금이 얼마인지는 계산기에 가구원 수를 정확히 넣어 확인해 보세요.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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