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문제가 보증입니다. “내가 회생하면 보증 선 사람은 어떻게 되나”, “내가 보증인인데 채무자가 회생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두 방향 모두 정리합니다.
내 채무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의 면책 효력은 신청한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즉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남은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도 본인에 대한 추심을 막는 것이지 보증인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있다면 신청 전에 이 사실을 알리고 대비를 상의하는 것이 도리이자 실무적으로도 안전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관계가 크게 상하고,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 본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내가 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인은 자기 채무처럼 청구를 받습니다. 이 보증 채무가 커서 본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보증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누락하면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결과 |
|---|---|
| 본인 면책 + 보증인 있음 | 보증인에게 청구 가능 (보증 책임 존속) |
| 본인이 보증인 + 감당 불가 | 보증 채무 포함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 |
| 보증인이 대신 변제 | 보증인이 구상권 취득 (본인에 대한 채권자가 됨) |
| 채권자 목록에서 보증 채무 누락 | 면책 효력 문제 발생 가능 |
가족이 보증인인 경우
배우자나 부모가 보증인이면 실질적으로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채무가 과중하다면 각자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부라도 각자 별개의 절차입니다. 보증을 서지 않은 배우자에게는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원칙도 함께 기억하세요(배우자 편).
신청 전 체크리스트
① 내 채무 중 보증인이 있는 건 확인 ② 내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채무 확인(신용정보 조회) ③ 채권자 목록에 보증 채무 포함 ④ 보증인에게 사전 고지. 목록 누락을 막는 방법은 준비서류 편에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연대보증 개인회생 안내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제625조(면책의 효력) · 민법 제428조 이하(보증채무)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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