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의 개인회생은 계산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금액에서 생계비를 빼면 변제금이 나옵니다. 자영업자와 농어업 종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곧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종잣돈으로 다시 나가는 몫을 걷어 내야 비로소 소득이 잡힙니다. 이 구분을 못 하면 실제보다 훨씬 높은 변제금을 떠안게 됩니다.
매출과 소득은 다르다
영업소득자의 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문제는 그 경비를 누가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입 자료가 갖춰진 항목은 다툼이 적습니다. 반면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시장에서 현금으로 산 재료, 장부에 없는 소모품은 소명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근거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입니다. 다만 신고 소득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낮춰 신고해 왔다면 그 숫자가 유리해 보이지만, 법원은 통장 입출금과 카드 매출 자료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높게 신고돼 있으면 변제금이 과다 산정될 수 있어 경비를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 항목 | 대표 자료 | 소명이 필요한 지점 |
|---|---|---|
| 매출 | 카드 매출 내역, 사업용 계좌 | 현금 매출 비중 |
| 재료·매입비 | 세금계산서, 매입 명세 | 현금 매입분 |
| 임차료·공과금 |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 주거와 겸용인 경우 안분 |
| 인건비 | 지급명세서, 급여 이체 | 현금 지급 아르바이트 |
| 계절 변동 | 12개월 매출 추이 | 성수기만 잡히지 않도록 |
마지막 줄이 농업이나 관광·요식업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수확기나 성수기 몇 달만 놓고 평균을 내면 소득이 부풀려집니다. 12개월 단위로 잡고 변동 사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춘 자료 정리 방법은 전주 개인회생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게를 접어야 하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접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오히려 영업을 유지해 소득을 만드는 쪽이 절차에 부합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신청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임차보증금, 시설 권리금, 사업용 차량, 재고자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청산가치는 총 변제액의 하한이므로, 보증금이 큰 매장을 운영한다면 변제금이 예상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산 목록을 먼저 펼쳐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영업자가 특히 걸리는 항목
- 세금과 4대보험 체납 —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다뤄지고 면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변제기간 안에 전액을 정리해야 하므로 체납액이 크면 계획 자체가 빡빡해집니다.
- 거래처 외상 채무 — 금융기관 채무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목록에서 빠뜨리면 그 채권만 면책되지 않습니다.
- 카드 매출 담보 대출 — 장래 매출을 담보로 받은 자금은 채권 성격을 따져 분류해야 합니다.
- 보증 채무 — 거래처나 지인의 보증을 선 이력이 있으면 우발채무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가족 명의 사업 — 실제 운영자가 본인인데 명의만 가족이라면 소득과 재산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첫 번째 항목은 순서를 바꾸는 변수가 됩니다. 체납액이 소득 대비 과도하면 개인회생만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와의 분납 협의를 병행할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전북 권역은 어디에 접수하나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민사 사건을 처리하는 지원이 가까워도 접수처는 본원입니다.
| 거주지 | 민사 관할 | 개인회생 접수 |
|---|---|---|
| 전주시·김제시·완주군 | 전주지방법원 본원 | 전주지방법원 본원 |
| 군산시·익산시 | 군산지원 | 전주지방법원 본원 |
| 정읍시·부안군·고창군 | 정읍지원 | 전주지방법원 본원 |
| 남원시·장수군·순창군 | 남원지원 | 전주지방법원 본원 |
| 대구·경산·칠곡 등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대구지방법원 본원 |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밀어 올리는 구조
변제금은 가용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가 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하나 더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시점에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준다면 얼마가 될지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3년치 변제 총액보다 크면, 소득이 적어도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자영업자에게 이 대목이 특히 민감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전세보증금 정도가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지만, 영업을 하는 분은 매장 임차보증금에 시설, 재고, 차량까지 얹힙니다. 상가 보증금이 수천만 원대라면 그 자체로 청산가치가 크게 잡히고, 결과적으로 3년 동안 그 이상을 갚아야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매출이 아니라 자산 목록입니다. 임차보증금 잔액, 권리금 회수 가능성, 시설의 감가 상태, 재고의 실제 환가 가치, 사업용 차량의 잔존 가치와 남은 할부금, 보험의 해약환급금까지 한 장에 적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로 잡혀 있거나 할부금이 남은 자산은 그 부담을 뺀 순액으로 잡히므로, 겉으로 커 보여도 실제 반영액은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 갚은 차량이나 만기가 가까운 보험은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폐업 후 무직이면 요건이 흔들리므로, 일용직이든 근로소득이든 새로운 수입원이 확인되는 상태에서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과 새 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와 생활 계좌가 섞여 있는데요
흔한 상황입니다. 섞여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어떤 입금이 매출이고 어떤 지출이 경비인지 구분한 정리표를 직접 만들어 제출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매출이 계속 줄고 있는데 평균이 높게 잡히면요
최근 추세를 별도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12개월 평균과 최근 3~6개월 추이를 함께 제시하고 감소 사유를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은 서류 싸움이라기보다 숫자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매출에서 무엇을 경비로 걷어 낼지, 계절 변동을 어떻게 평균에 반영할지, 사업용 자산이 청산가치에 얼마로 잡힐지가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여기에 조세 체납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까지 확인하면 대략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가게를 접을 필요는 없되, 접수 전에 장부와 통장을 한 번 통째로 정리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제579조(정의)·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제625조(면책의 효력) · 확인일 2026.8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법원 안내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