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1억 원을 넘으면 소득만으로 원금을 갚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개인회생의 탕감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봅니다.
소득·가구원수별 시나리오
아래는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가상 계산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를 법정 생계비로 적용했습니다.
| 조건 | 월 변제금 | 3년 총 변제 | 탕감률 |
|---|---|---|---|
| 1인 · 월 250만 | 약 96만 원 | 약 3,460만 원 | 약 65% |
| 1인 · 월 300만 | 약 146만 원 | 약 5,260만 원 | 약 47% |
| 3인 · 월 380만 | 약 58만 원 | 약 2,100만 원 | 약 79% |
| 4인 · 월 450만 | 약 60만 원 | 약 2,170만 원 | 약 78% |
어느 조건에서도 원금의 상당 부분이 탕감됩니다. 5천만 원 구간에서는 소득이 높으면 실익이 사라졌지만(5천만원 편), 1억 구간은 소득이 높아도 실익이 남습니다.
이 구간에서 진짜 변수는 재산입니다
1억 채무자에게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이 있다면, 3년 변제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인가됩니다. 가용소득이 작으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거나 월 변제금이 상향됩니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청산가치 검토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개인파산과 비교해야 하는 경우
채무 1억에 소득이 생계비 수준이라면 가용소득이 거의 없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반대로 반복 소득이 있고 재산이 적다면 개인회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채무 한도 확인
개인회생 한도는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입니다. 1억은 여유 있게 범위 안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섞여 있으면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나눠 계산해야 하므로 채권자 목록 정리가 중요합니다. 계산기로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4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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