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한두 번 늦은 것으로 곧바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지만, 연락 없이 밀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미납은 폐지 사유가 되고, 폐지되면 탕감 효과가 사라집니다.
어느 정도면 위험한가
법에는 “몇 회 이상”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누적 미납액이 3개월분 안팎에 이르면 회생위원의 확인과 폐지 검토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차 수보다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지입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계획을 수정하려는 채무자와, 연락이 끊긴 채무자에 대한 판단은 다릅니다.
| 상황 | 가능한 조치 |
|---|---|
| 일시적 결제 실패·자금 지연 | 즉시 추가 납입으로 회차 맞추기 |
| 소득이 줄어 계속 부담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 실직·질병으로 일시 중단 | 사정 소명 후 유예·변경 검토 |
|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 | 개인파산 전환 검토 |
가장 먼저 할 일
납입이 어려워진 시점에 대리인과 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리는 것입니다. 밀린 뒤 통지를 받고 대응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소득이 구조적으로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월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이때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 상한과 산정 방식은 변제기간 편에서 확인하세요.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탕감 효과가 사라지고 채권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배분된 상태로 남고, 추심과 압류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보여야 하므로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자세한 조건은 폐지·재신청 편에 있습니다.
미리 막는 방법
① 변제금 자동이체 계좌를 급여 입금 계좌로 맞추고 잔액을 항상 남겨 둘 것 → ② 소득이 변동하면 즉시 알릴 것 → ③ 인가 후 새 채무를 만들지 말 것. 세 번째가 실제로 가장 흔한 실패 원인입니다. 변제 중 추가 채무는 납입 여력을 직접 깎아냅니다. 인가 후 관리 요령은 신용점수 회복 편과 함께 보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변제계획의 변경)·제621조(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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