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가장 궁금한 숫자는 하나입니다.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 이 금액은 협상이 아니라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공식을 알면 신청 전에 내 변제금을 스스로 어림할 수 있고, 상담에서 제시받은 금액이 합리적인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시 기준으로 해설합니다.
변제금 공식
월 변제금 ≈ 월 소득(세후) − 법정 생계비
법정 생계비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60%
소득에서 법으로 보장되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 즉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변제금이 커집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법정 생계비 조견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135호) 2026년 기준중위소득에 60%를 적용한 값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월) | 법정 생계비 (60%) |
|---|---|---|
| 1인 | 2,564,238원 | 약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약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약 5,133,571원 |
실제 계산 예시 2건
예시 1 — 1인 가구, 세후 월 280만 원, 총 채무 8,000만 원
가용소득 = 2,800,000 − 1,538,543 = 약 126만 원/월. 3년 총 변제액은 약 4,540만 원으로, 8,000만 원 채무 기준 약 43%를 탕감받는 셈입니다.
예시 2 — 4인 가구 가장, 세후 월 420만 원, 총 채무 1억 2,000만 원
가용소득 = 4,200,000 − 3,896,843 = 약 30만 원/월. 3년 총 변제액 약 1,090만 원, 탕감률 약 91%.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 모델입니다. 실제로는 아래 변수들이 개입합니다.
변제금이 올라가는 변수 | 청산가치
법원은 “채권자가 최소한 파산했을 때보다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원칙(청산가치 보장)을 적용합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퇴직금 예상액, 보험 해약환급금 등 재산의 청산가치가 3~5년 변제 총액보다 크면, 변제금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재산이 있는 분이라면 공식만 믿지 말고 청산가치 검토를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 변제금을 낮추는 합법적 방법
60% 기준을 넘는 지출이라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불가피한 지출은 소명 자료를 갖춰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법원 재량이므로, 이 부분이 전문가의 역량이 실제로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보정명령 대응과 함께, 수임료보다 변제금 총액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내 소득·가족 수·채무액을 넣어 바로 계산해보고 싶다면 메인 가이드의 2026년 기준 변제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총비용이 궁금하다면 대구 개인회생 비용 정리 글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기준중위소득)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청산가치 보장)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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