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의 60%)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아래에 소득·가구원 수·채무액을 넣으면 2026년 고시 기준의 예상 변제금과 탕감률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실제 변제금은 법원 판단과 재산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갱신 예고: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 고시는 통상 매년 7월 말~8월 초에 발표됩니다. 발표 즉시 이 계산기와 조견표에 반영합니다. 현재 적용 기준: 2026년 고시(제2025-135호), 확인일 2026.7
계산에 쓰이는 2026년 법정 생계비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월) | 법정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약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약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약 5,133,571원 |
가상 사례로 보는 계산 과정 3건
아래는 계산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와 채무 규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례 A | 사례 B | 사례 C |
|---|---|---|---|
| 상황 | 1인 직장인 | 3인 가장 | 4인 가장 |
| 세후 월 소득 | 250만 원 | 380만 원 | 400만 원 |
| 총 채무 | 6,000만 원 | 1억 원 | 5,000만 원 |
| 법정 생계비 | 약 154만 원 | 약 322만 원 | 약 390만 원 |
| 월 변제금 | 약 96만 원 | 약 58만 원 | 약 10만 원 |
| 3년 총 변제액 | 약 3,460만 원 | 약 2,100만 원 | 약 370만 원 |
| 예상 탕감률 | 약 42% | 약 79% | 약 93% |
사례 C처럼 가용소득이 아주 작으면 탕감률은 높아지지만, 3년 변제 총액이 본인 재산 가치(청산가치)에 못 미칠 경우 변제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거나 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분일수록 이 계산기를 출발점으로만 쓰고 정밀 검토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인가액이 달라지는 3가지 이유
① 청산가치 보장: 전세보증금·차량·퇴직금·보험 환급금 등 재산의 처분 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커야 인가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 하한이 올라갑니다. ② 추가 생계비 인정: 의료비·학비·월세 등 불가피한 지출을 소명하면 60%를 초과하는 생계비가 인정되어 변제금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는, 전문가 역량이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③ 소득 산정 방식: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닌 순수익, 소득 변동이 큰 프리랜서는 평균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어 입력값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읽는 법
탕감률이 높게 나왔다면: 개인회생의 실익이 큰 사례입니다. 공식의 원리는 변제금 계산법 해설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년 변제액이 채무보다 크게 나왔다면: 원금을 다 갚고도 남는 구조라 탕감 실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자 감면 중심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제도가 유리할 수 있으니 상담으로 비교해 보세요.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나왔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검토가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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