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준비 과정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결과를 더 크게 바꿉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들입니다.
1.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것
신청을 앞두고 부동산·차량·예금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헐값에 처분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인권 대상이 되어 무효화될 수 있고, 재산 은닉으로 평가되면 절차 전체의 신뢰를 잃습니다. 악의적이면 형사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이전의 위험은 배우자 편에서도 다룹니다.
2.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는 것
“지인 돈은 먼저 갚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을 편파변제라고 합니다. 채권자 평등 원칙에 반해 문제가 되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직결됩니다(면책불허가 편). 마음은 이해되지만 절차상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3. 신청 직전에 채무를 늘리는 것
변제 자금이나 수임료를 마련하려고 신청 직전 카드 현금서비스나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빌린 것으로 평가되면 사기적 신용거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소액 착수금·분납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공단 지원 편).
4. 채무나 재산을 빠뜨리는 것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지인 채무라고 빼면 나중에 그 빚만 남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로 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 예상액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챙겨야 합니다. 목록 작성은 준비서류 편을 기준으로 하세요.
5. 보정명령을 방치하는 것
접수 후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기한 내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히 대응하면 기각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각 사유 전반은 기각 사유 7가지에 정리했습니다.
대신 지금 해야 할 것
| 순서 | 할 일 |
|---|---|
| 1 | 신용정보 조회로 채권자·채무 총액 확정 |
| 2 | 재산 목록 정직하게 작성(보험·퇴직금 포함) |
| 3 | 소득 자료 정리 및 수입 계좌 일원화 |
| 4 | 변제금 계산으로 부담 예측 |
| 5 |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584조·제595조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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